보건의료노조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할 단계는 지나"

[뉴스클레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할 단계는 지났다"며 지금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놓고 국민이 공감하는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가 벌써 100일을 넘었다. 의사와 정부는 국민생명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정작 환자와 국민들은 의사와 정부에 대한 절망감과 피로감으로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애당초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이 옳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려면 ▲의료현장으 불법의료를 근절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의사 적정임금만 받겠다고 약속해야 하며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의사인력 운영방안을 내놓아야 하고 ▲무분별한 개원을 통제하는 정책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전공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개혁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지금의 의료위기를 더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 의사들의 진료공백을 메우며 희생·헌신하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인력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내몰리는 지금의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의 조속한 현장복귀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전공의 없이도 진료 정상화가 가능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공의 진료거부 사태로 인한 국립대병원·사립대병원 등 수련병원들의 경영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단 한 곳의 병원에서라도 경영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한 곳의 병원에서라도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인한 경영위기를 해결한다는 핑계로 인력 구조조정이 단행된다면 노조 차원의 전면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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