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5개 교원단체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2대 국회의 여야가 힘을 합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장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사는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조직하는 데에도 관여할 수 없으며,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없다. 심지어 퇴근 후 SNS에서 정치적 발언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다"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의 자유', '정치적 의견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기본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모든 시민은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권한이자 헌법상 기본권이기에, 불가피한 경우 이를 최소한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원 정치기본권에 대한 법적 근거, 세계적 기준, 교원 인식, 법안 구체화 등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 반헌법적으로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