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원칙 등 재검토해야"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원칙 준수 촉구 기자회견'. 사진=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원칙 준수 촉구 기자회견'. 사진=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뉴스클레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수탁자 책임 원칙과 ESG 책임투자 관점에서 부적합한 운용사를 선정한 것을 규탄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수탁자 책임 원칙을 준수하기를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민연금이 MBK라는 수탁자 책임원칙과 ESG 책임투자 관점에서 부적합한 위탁 운용사를 선정한 것은 철저히 규탄받아야 할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상반기 1조5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이 이뤄졌는데, 선정된 MBK 파트너스는 ESG 관점에서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특히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실적 악화 속에 과도한 구조조정과 연이은 폐점으로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의 삶에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MBK 파트너스가 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고액의 세금 추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부도덕한 투기자본 MBK가 국민연금 기금의 위탁운용사로 선정됐다면, 그 선정기준이 되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등의 기준이 적절한지 커다란 의문이 든다"며 "국민연금의 ESG 원칙이 매우 형식적인 요건으로만 작용해 위탁사 선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은 사실상 수탁자 책임원칙을 시늉만 낼 뿐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활동이 단기적 수익률을 앞세워 국민의 삶을 황폐화한다면, 이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여 장기적, 최종적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자해행위에 다름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많은 투자를 집행하게 될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의 선정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원칙과 제 규정, 선정 기준 등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보완해 향후 수탁자 책임원칙에 부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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