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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졸속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현장 교사, 보호자, 시민들과 함께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전면 거부할 것을 선포했다.

전교조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유보통합이 아닌 진정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공교육과 공보육 이원화를 통한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부총리 주재 브리핑을 통해 유보통합 실행 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되고 누구나 원하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하루 12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모델학교 100곳도 운영한다.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을 시행한다.

전교조는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핵심적인 통합 모델의 내용은 24년 하반기로 또다시 발표 연기하면서 통합 모델도 없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을 선언했다"며 "교육부의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은 지난 사업에 대한 평가‧공청회, 최소한의 의견수렴 없이 120억이라는 예산을 무작정 투입해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총 12시간의 기관 돌봄을 보장한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선 "교육부는 돌봄 확대만을 선언하고, 막상 12시간 돌봄을 책임질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관 돌봄을 확대해 가정 돌봄보다 질 높은, 적어도 동일한 수준으로 영유아가 타인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지원할 충분한 인력과 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돌봄을 책임질 수 있는 인력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준비 없는 유보통합으로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유보통합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작년 수탁 연구한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 보호자 및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수렴한 의견 내용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3~6개월 단위로 계속 연기하는 단기 계획이 아니라, 현장 교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