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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실행할 152개 기관이 선정된 가운데, 전북교사노동조합(이하 전북교사노조)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시범사업 기관 심사 세부 지표에 아쉬움을 표했다.

전북교사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비정상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유아를 위한 이상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현장교사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2024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계획'(이하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에 적합한 시범사업 운영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시범사업 기관 심사를 절대평가, 상대평가와 더불어 현장 방문 평가까지 3단계로 실시해 신뢰성을 높였으나 세부 지푱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고나 주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은 큰 결격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가/부의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의 지표로 겨우 10점의 배점을 부여했으며 ▲1억여원의 큰 예산이 배부되는 사업임에도 교육의 질 관리에 관한 지표가 부실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더 큰 문제로는 유보통합 담당자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대해 현장 파급력과 현실 등을 고려하지 못한 허술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육부의 추진 계획 공문이 시행되고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에 운영 계획을 배포했다. 그 다음주 오프라인 설명회를 졸속 추진해 다수 교원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교직원간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운영 계획서의 제출 기한은 단 이틀로 첫 단추가 중요한 시범 사업이 엉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 "7월 25일에는 교육부의 추진 일정 변경을 사유로 공무 신청 기한을 갑자기 연장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타시도교육청은 이미 일주일의 기한을 둔 것을 감안할 때 이와 관한 자세한 해명이 필요할 듯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첫 번재 비전은 '아이의 행복'이다. 그러나 유보통합의 중심에 유아는 사라진 채 내용보다 속도에 초점을 둔 단순 돌봄 중심의 '비정상적인 유보통합'이 되고 말았다. 여전히 교사 자격 기준에 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일 12시간 이용, 주 6일 돌봄 등은 각 기관이 교육주체의 요구를 반영해 협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 및 수업 연구를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현장교사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