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지난 9일 '공무원노동자대회' 개최
"20년 전 외쳤던 노동·정치기본권 반드시 쟁취"

[뉴스클레임]
지난 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선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총파업 20년, 공무원 기본권 쟁취, 공무원 노동자대회'를, 한국노총은 전태일 열사 제54주기를 맞아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심판! 2024 전국노동자대회'를,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를 개최했다. 이름은 달랐지만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겠다는 뜻은 같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공무원노동자대회'는 9일 서울 을지로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맞서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공무원노조 출범정신을 되새기고,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 쟁취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취지의 집체극 형식으로 진행됐다. 거리를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 기본권 쟁취하자" 등을 외쳤다.
공무원노조는 "권력과 정부는 아직도 우리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착각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힘이 없어 온갖 갑질과 폭력에 노출되고, 영혼 없는 공무원, 권력의 하수인으로 살아갈 것으로 강요당하고 있다. 그것이 20년 전 외쳤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라며 "20년 전 자주적인 힘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총파업을 선언했던 그 역사를 계승해 또 다시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투쟁 발언에 나선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총파업 20주년을 맞고 있지만 우리에겐 미완의 과제가 많다. 20년이 지나도록 공무원노조법은 우리의 손발에 족쇄를 채워놓고 있다"며 "이제는 온갖 제약으로 가득찬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폐기하고 일반 노조법에 의한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임금투쟁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권리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공무원노조가 전교조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니 또 노조에 탄압이 올 것"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한시도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 나라를 사랑하는 공무원이 앞장서서 퇴진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과로와 갑질, 낮은 임금으로 새내기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고 있다. 악성민원으로 자존심이 무너지고 만신창이가 된 공무원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난다. 일을 하고 있어도 웃지 못하는 동료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지방공무원 퇴직에서 신규임용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까지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5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19년 6500명 수준에서 지난해 1만356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연차별로는 1~3년 차 공무원이 가장 많이 퇴직했다. 지난해 1년 미만 연차에선 3020명, 1~3년 차 5629명, 3~5년 차는 4917명이 공무원을 관뒀다.
이해준 위원장은 "이제는 주변을 봐야 할 때이다. 우리가 우리 모두를 보듬어주고 지켜줘야 한다"면서 "20년 전 떨리는 목소리로 울부짖었던 노동기본권과 정치자유, 인간답게 살고자 외쳤던 그 기본권을 반드시 쟁취해야만 한다. 그 새로운 힘으로 공무원노조의 또 다른 20년을 채워나가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