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12월 3일은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며 기생적인 존재로 여전히 차별하는 사회에 저항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도 이동하고, 노동하고, 교육받고,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날이다.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국회의사당과 인근에서 1박 2일 동안 전국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정치와 국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무책임, 무관심, 무자비하게 짓밟는 태도를 멈출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전장연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장애인권리약탈 STOP 긴급 촉구' 국회 기자회견 열고 "국회는 장애인권리예산과 7대 장애인권리입법 보장을 통해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약속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용의 효율성을 운운하며 장애인에게는 큰 돈을 쓸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는 장애인을 감옥 같은 시설에 가두고, 사회적 참사를 계속 외면하는 한국판 T4작전 중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수 펑크를 이유로 작전을 계속한다고 한다.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는 매년 경제 위기 운운하며 외면돼왔다. 경제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장애인의 권리는 단 한 번도 예산으로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전장연은 또 "12월은 입법으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12월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소관 법안에 대해 일제히 심사를 시작한다"며 "전장연은 내년 4월 20일까지 보류하며 윤석열을 심판하고 민생을 약속한 국회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인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7대 권리입법을 1년 내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반 년이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면서 "국회가 가진 예산심의권과 입법권을 통해 헌법에 명시됐지만 비장애중심주의에 의해 박탈당하고 식민화된 장애인의 주권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또 장애인권리예산과 7대 장애인권리입법 보장을 통해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약속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전장연의 투쟁이 비단 대한민국에서만의 투쟁이 아니다. 장애인 권리를 향한 투쟁은 궁극적으로 능력주의와 장애차별주의에 기반한 모든 혐오와 배제를 거부하며 새로운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라며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정은 쉽지 않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권리약탈자들을 고발하고 장애인권리보장을 향한 국경을 넘는 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계장애인의날에 탄압에 굴하지 않는 투쟁을 다시 한 번 선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