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 이주노동자 평등권 보장 촉구
"고용허가제 중단, 노동허가제 실시"

[뉴스클레임]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노동단체가 이주노동자의 평등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8일 오전 부산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노동자는 국적과 피부색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정부가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과 UN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2024년에도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이주민들이 평등하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유입만 늘릴 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 차별과 착취를 중단하고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고용허가제를 중단하고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 잭 지회장은 학원에서 경험한 연차 휴가 미지급, 급여 체불, 불법 계약 문제 등을 폭로했다.
그는 "외국인 교사들 역시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차별을 겪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민 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활동가 김아이잔 씨는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고 있다"면서 국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들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며 "이주 노동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안전 교육을 받을 권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등록 이주 아동 문제에 대해선 "아이들이 태어난 곳에서 권리와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