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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이 '반도체특별법' 입법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3일 논평을 내고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장시간 근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역사의 퇴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은 시간이 아니라 속도와 방향이다. 자본의 무한 탐욕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부정하려는 정책은 스스로 반노동 친자본 정체성을 드러낼 뿐"이라며 민주당에 자본의 청부입법 추진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장시간노동을 유발하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반도체 특별법은 특정 산업・직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적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또한 별도의 법률을 통해 노동시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법제의 기본원칙과 규율체계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대통령 탄핵 등으로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아울러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세계 경제는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의 시대에 접어 들었다. 특히 우리 수출의 주력인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늘려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철 지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장시간노동은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핵심 인력의 유출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장시간 노동을 철폐하고 주 4일제를 추진하겠다는 정당이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반도체특별법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 속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거듭하고 심지어 국민의힘에게도 뒤처지는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광장을 가득 메운 노동자·시민의 목소리와 민생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