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 4.5일 근무제·주 52시간 규제 폐지 공약

사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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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국민의힘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개개인의 삶의 방식과 업무형태가 다양해진 오늘날 일률적인 주 5일 근무와 52시간 상한 규제는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4.5일제와 관련해서는 "울산 중구청은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에 휴무를 가질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시범실시 중"이라며 "기존 주 5일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벨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주4일제 및 4.5일제에 대해선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되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받는 급여도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라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대선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또 "주 4.5일제 도입 검토와 함께 업종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방해하는 주 52시간 근로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산업별, 직무별,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가능한 선진형 근로문화 정책을 추진하겠다. 노동시장의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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