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4대보험 전면 적용 등 요구
"모든 일하는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받을 수 있어야"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문화예술노동자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문화예술노동자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뉴스클레임]

문화예술노동연대가 21대 대선을 앞두고 '문화예술노동자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한 노동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이뤄질 때, 문화예술의 생태계도 건강해진다. 이번 21대 대선에 출마하는 각 후보들, 새로운 정부에서는 문화예술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의 문화예술노동자 요구안에는 ▲차별과 배제 없는 문화예술노동자 노동권 보장 ▲예술인 노동자성 인정 ▲예술인 노조할 권리 보장 ▲예술활동 가능한 임금 보장 ▲예술인 4대보험 전면 적용 ▲안전하고 건강한 예술활동 보장 ▲창작자의 권리 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은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언급하며 "방송 미디어 현장에는 수 많은 오요안나들이 있다. 일하다 다치거나 죽어간 이들이 있다. 바뀌어야 한다.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고통속에서 스러져간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 프리랜서, 용역, 도급 계약을 강요하며 권리를 박탈하는 현실을 멈추고, 근로계약서 작성·근로기준법 적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가노조 준비위 오빛나리 위원장은 "노동을 노동으로 대우받기 위해선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동결됐던 원고료는 현실화돼야 하고, 작가로 생존할 수 있는 임금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 '진짜 직업’인지 아닌지를 검열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분명한 노동임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출판 산업 전반의 불공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작가-사용자-정부 3자 교섭 테이블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출판사는 표준계약서의 실효적 적용을 위한 감시와 원고료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창작노동을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미명 아래 봉사로 축소하지 말고, 노동권의 관점에서 창작자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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