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9.2 노정합의 이행 및 논의 재개 촉구
"올바른 의료개혁 성공 추진 위해 노정합의 이행 절실"
"오는 19일 ‘이행협의체’1차 회의 열자"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9·2 노정합의 이행 및 논의 재개 촉구 기자회견'. 사진=보건의료노조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9·2 노정합의 이행 및 논의 재개 촉구 기자회견'. 사진=보건의료노조

[뉴스클레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9.2 노정합의’의 이행을 촉구하고, 중단된 이행협의체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1차 회의'를 통해 중단된 9.2 노정합의 이행체제를 복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2021년 정부와 맺은 9.2노정 합의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의료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맺은 광범위한 합의였다"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모든 과제에 대한 이행을 중단했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적 과제인 의료개혁을 정치적 도구로 변질시켜 의료대란을 일으킨 무능한 모습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의료기관이 적정인력 기준을 고려한 정원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해 이를 안받침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장시간 근무,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등 의료인력의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올바른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2 노정합의의 이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정부 이후 중단된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등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문제도 새정부의 공약으로 이미 제시된 만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갈지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병원 착한 적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민간병원의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등 논의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과제다.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사회적 대화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노조와 시민사회의 참여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면서 "이제부터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로 과제로 9.2 노정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초고령화와 불평등·양극화 사회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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