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국회 청원'에 시민 동의 이어져
전교조 "경찰 부실 수사, 은폐 의혹 철저히 재수사해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교조가 진실 은폐 의혹을 즉각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전교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교조가 진실 은폐 의혹을 즉각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전교조

[뉴스클레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진실 은폐 의혹을 즉각 철저히 재수사하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전교조는 2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국회 청원'이 등록되고 이틀 만에 2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청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최근 학부모에 의해 초동수사 단계에서 데이터 삭제 정황이 드러났으며, 당시 해당 반 학부모가 제기한 의혹조차 의도적으로 무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청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자신을 서이초 사망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던 반의 학부모라고 소개하며,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가 하이톡으로 나눈 대화, 전화 연락 내용을 집중수사하지 않고 학생 개인정보를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참고인 조사 중 학부모를 두둔하는 발언, 학부모·교사 간 대화·통화내역 미수사,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의 삭제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청원인은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사건 수사는 4개월만에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무분별한 학부모의 갑질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청원인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경찰의 부실수사로 보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수사와 함께 당시 수서 경찰서 담당 부서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같은 해 11월 '범죄 혐의점 없음'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경찰은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협박·폭행·강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고인은 반 학생 지도, 학부모 민원, 학교 행정 시스템 문제, 개인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학부모의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 학교 측의 대응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해왔다.

전교조는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고인을 추모하고 싶다"며 "재수사 촉구는 단순히 과거의 진실을 밝히자는 요구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교사들이 존중받으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모든 교육 주체가 행복한 교실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강건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연대와 단결의 힘으로 부조리한 교육 현실을 바꾸고,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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