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16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권에 따르면, 코스피가 장 초반 3427%p선까지 오르며 전날보다 0.58%p 추가 상승,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주 신고가, 외국인 순매수,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종목당 50억 원) 유지 결정이 투자심리 개선을 이끌었다.

코스피는 지난 15일 3407.31에 마감한 데 이어 16일 장중 3427까지 오르며 ‘3400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올해에만 7% 가까이 치솟으며 투자자 대이동을 불러왔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의 강세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외국인의 5조 원 순매수와 10일 연속 최고치 기록이 코스피 장세를 역사적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시장 투자심리 반등의 배경에는 정부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종목당 50억원) 유지 결정이 있다. 당초 대주주 판정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려 했던 세제개편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현행 수준을 고수하면서,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투자 심리가 빠르게 살아난 것.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국민적 열망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월급쟁이만 증세’ 논란은 시장 바깥의 뜨거운 쟁점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대원칙 아래 자본소득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가 근로자 소득세와의 형평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증세 대상 확대 논의는 시장  변동성‧세수 확대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 공정성, 투자자의 신뢰를 좌우하는 문제로 대두됐다.

코스피 3400 돌파는 단순한 지수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정책·경제 구조 전환, 자본시장 신뢰, 소득 불균형 논쟁이 함께 뒤엉켜 ‘한국형 증시 혁명’의 문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