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김기호 대표 증인 채택… 납·카드뮴·산재사고 등 책임 추궁
국회는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뉴스클레임>은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과 해당 기업의 이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의 기업들이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국감장에 나오게 됐는지도 집중 분석해봤다. 편집자ㆍ주
석포제련소 환경 피해, 산업재해 반복 논란… 주민 건강권 현안 쟁점
영풍그룹 김기호 대표가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결정적 이유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진 환경오염 및 중대재해 문제 때문이다. 석포제련소는 수십 년간 카드뮴, 아연 등 중금속 오염물질을 낙동강 상류와 인근 토양에 배출하며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해왔다. 2021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낙동강 최상류에서는 매년 8000㎏이 넘는 카드뮴이 유출됐고,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영풍 측은 오염 주체에 관해 이견을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토양오염도 심각하다. 2015년 환경공단의 대규모 조사 결과, 제련소 주변 448개 지점 중 76.8%에서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했고, 덤프트럭 2700대 분량의 오염토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10만㎡에 달하는 제련소 부지에 대한 정화 명령을 내렸으나, 실제 정화작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영풍은 무방류 시스템 도입 등 약 8000억 원 규모의 환경투자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통합환경허가 후에도 각종 법령 위반이 적발됐고, 공장 뒤편에 쌓여 있는 50만 톤 이상의 제련 잔재물 처리도 지연되며, 장마철 둑 붕괴 등 대형 환경재앙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중대재해도 반복 발생했다. 1997년 이후 15명의 노동자가 석포제련소에서 숨졌고, 최근 2년간 4건의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2024년에는 대표이사와 제련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불명예까지 기록됐다. 2023년 12월에는 아르신가스 노출로 직원 사망 사고와 집단 입원까지 발생했다. 안전장비 지급과 현장 관리의 실효성, 위험의 외주화, 반복되는 구내 사고에 대한 부실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주민 피해도 커져, 2025년 들어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 1300만명이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며 처음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하청노동자의 급성 백혈병 인정, 환경의료 피해 증가는 영풍의 관리 소홀·책임 회피와 맞물려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기업은 제련소 운영의 지속성과 지역경제 기여를 내세우지만, 환경·안전 문제 누적에 대한 책임, 실질적 피해 개선 대책 없이 법적 관리에만 의존해온 태도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기호 대표는 무분별한 중금속 배출, 부실한 토양·수질 관리, 반복된 산업재해와 사망사고, 주민 건강권 침해 등 환경적·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