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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판결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 조작'으로 규정하고, 대법원이 조속히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조계원, 김문수, 윤종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9명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 및 사법정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동지이자 시민을 위해 헌신해온 인물로, 죄가 없는데도 윤석열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해 세 번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사건을 만들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 대장동 사건이라 불리는 정치적 사기극 속에서 김용 부원장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 제거를 위한 희생양이 됐다”면서 "검찰은 처음부터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았고,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며 정치적 목적에 맞게 수사 방향을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요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했고 일부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 착오가 아니라 의도된 조작, 검찰에 의한 사법학살”이라며 “검찰권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각성도 요구하며 “법원은 물적 증거 없이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했고, 김용 부원장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구글 타임라인과 같은 과학적 증거는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술 하나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 정의인가.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김용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며, 검찰개혁의 불씨”라며 “정권이 바뀌면 표적이 바뀌고,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적에게 칼을 들이댄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한 사회의 정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로 다시 세워야 하며, 김용 사건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대법원은 정치검찰의 손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사법정의의 최후 보루이며 이번이 스스로 정의를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