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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에서 ‘65세 정년연장’이 다시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화’를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는 계류법안보다 후퇴되거나 개악된 법안으로 정년연장을 기대하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별적 퇴직 후 재고용은 불합리한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단기 반복 계약을 통해 노동조건을 하향화시켜 고용 불안감을 심화시키는 구조”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회는 결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는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다수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이를 후퇴시키는 개악된 법안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수백만 노동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이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이내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즉각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정부와 여야는 청년과 고령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상향과 연계한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2025년 내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으로,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만 핑계로 시간을 끌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