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교원3단체가 고교학점제가 교육 현장의 혼란과 학생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고등학교 교사 4060명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2026학년도부터 선택과목 수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평가 방식을 묻는 질문에 80.6%가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49%의 교사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26.8%는 2026년 초 종업식 전에라도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평가 방식이 변경돼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지금 당장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부의 최근 개선안이 근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진짜 책임교육은 최성보가 아니라 지속적·체계적 학습지원 정책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설문 결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효과 없음(77.1% ‘도움 안 됨’) ▲최성보·미이수제 폐지 필요(90.9% ‘효과 없다’, 83.2% ‘낙인·정서 위축 초래’) ▲교사 86.9% ‘현행 이수 기준 현실과 맞지 않는다’ 등을 근거로 “‘가짜 책임교육’에 불과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미이수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 97.1%가 반편성 어려움을, 92%가 공동체 생활지도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다과목 지도를 위한 지원 부족”(98.4%),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95.7%) 등 구조적 문제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교육 심화·공동체 붕괴·교육격차 확대가 현실”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현장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과 불안을 겪지 않도록,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자회견의 제안이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져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