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포착=박명규 기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이 국방부의 불법적 예산 편성과 지출을 막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중 6009억원을 인건비 항목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액수는 2022년도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을 뛰어넘어 과도하게 부풀려진 액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돼 6009억원이 주한미군에 지급된다면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최소 약 523억원에서 최대 1346억원의 현금을 추가로 챙길 수 있게 된다”며 “나아가 주한미군이 이 현금을 불법 전용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국방부의 불법부당한 예산 편성을 묵인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의 길을 열어준다면 통법부로서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 중 불법 과다 편성된 523~1346억 원을 삭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