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유니온, 방송작가친구들이 서울고용노동청이 방송사의 부당해고를 방조한다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방송작가유니온 등은 30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를 방조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서울고용청은 방송작가 피해대책을 당장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상 최초 KBS·MBC·SBS 지상파 3사 방송작가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채 남지 않았다”며 “많은 작가들이 방송사의 회유와 압박에도 성실히 근로감독에 응했지만, 작가들의 근로자성을 따져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된 방송작가들을 보호하겠다는 근로감독의 취지가 모조리 몰락될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MBC ‘뉴스외전’의 방송작가가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뉴스외전’은 근로감독 1차 결과로 이미 근로자성 인정 여지가 높다고 판단한 프로그램이며, MBC는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근로감독 시정지시를 통해 MBC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어야 할 작가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게 방송작가유니온 측의 설명이다.

이들은 “작가와 노조가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노동청은 ‘근로감독 기간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고 이후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다루라고 이야기했다’라는 황당한 말을 내뱉었다”며 “이는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어도 근로감독 시정지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시점에 재직하고 있지 않다면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청은 부당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사용자의 꼼수가 눈앞에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청은 부당행위를 방조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구제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역시 “한국사회가 유럽수준의 경제력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노동정책은 후진국 중에서도 후진국이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동청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