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는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필수다,”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돌봄 공공성 강화 국가책임 법제화’, ‘돌봄 민영화 시도 즉각 중단’, ‘돌봄노동자 인금인상’, ‘국가책임 공공성 보장’ 등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의 돌봄정책의 대정부 요구는 ▲돌봄의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돌봄일자리의 질 개선 등 크게 두 가지다. 이를 통해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이 고품질 돌봄서비스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수십 년 동안 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 조차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사각지대는 증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분야의 공공성 확대와 돌봄 인력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 임금인상을 위해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하고 돌봄노동자 정규직화 등 불안정한 고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돌봄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회에 참석한 공공연대노조 오주연 아이돌봄분과장은 “정부는 아이돌보미가 필수노동자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근무시간도 보장받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17만명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겠다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면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만큼만 일하는 고무줄 같은 노동시간에 최저임금으로 불안정한 노동으로 매년 이직자와 퇴직자가 넘쳐나는데, 과연 17만명 아이돌보미 확대가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물었다.

공공연대노조 이영훈 위원장은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처음에 일시적일 뿐, 결국 그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업체들이 희생해야 하는 것은 일하는 돌봄노동자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들의 부정봐 부패, 비리의 온상이 된 요양보호제도와 어린이집 민간보육의 현실을 보면 똑똑히 알 수 있다. 이는 이용자에 대한 학대와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용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막아야 한다. 또 다시 민영화로 돌봄을 망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