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한국은행이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7%로 예상했다. 당초 전망치 2.1%에서 0.4%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 올해 전망치는 2.6%를 유지한다고 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낮췄다. 2.3%에서 0.5%포인트 하향한 것이다. 올해 전망치는 2.7%라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8%로 0.4%포인트 낮춰 잡았다고 했다. OECD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8%에서 2.7%로 내렸다. OECD는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모멘텀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로 낮추고 있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를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한 연구기관도 적지 않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7%,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8%, 국제신용평가회사인 피치 1.9%, 한국경제연구원 1.9% 등이다.

더 있다. 9개 외국계 투자은행(IB)이 내년 성장률을 평균 1.1%로 예상했다는 보도다. 노무라증권의 경우는 ‘마이너스’ 1.3% 역성장까지 전망했다고 한다.

역대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김영삼 7.82% ▲김대중 5.32% ▲노무현 4.48% ▲이명박 3.2% ▲박근혜 정부 2.97% 등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2.3%에 그쳐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았다고 했다.

그랬던 성장률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떨어질 수도 있게 생겼다. 잇따른 ‘1%대 전망’이 그렇다. ‘복합불황’이라는 ‘악재’ 때문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다. 알다시피,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도 있었다. 비켜나가기 힘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1%대’ 전망들이다.

내후년인 2024년에도 녹록치 않다. 대한상의는 ‘현 경기 국면에 대한 진단 및 정책과제’에서 경기의 수축기간을 고려하면 2024년 2분기까지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제신용평가회사인 S&P는 내년 성장률을 1.4%로 제시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역대 최하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노릇이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복지가 멀어질 수 있다. 국민에게 나눠줄 ‘파이’가 신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도 걱정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경제는 성장할 필요가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달 수출은 무려 14%나 급감했다. 10월에도 5.7% 마이너스였다.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서 수출전략회의를 주재,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 전략과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도 총력 수출이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7% 성장률’을 공약했었다. 그랬다가 “임기 중에 7% 성장하겠다고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