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한국과 미국이 전면적인 무역·투자 협정을 최종 확정했다. 투자와 관세, 국방, 전략산업을 망라한 이번 합의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하다. 자동차와 의약품 관세 인하, 반도체 최혜국 대우, 대규모 투자 약속 등은 최근 일본 사례와 비교해 훨씬 더 정교하고 조율된 결과라는 점에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이번 협정의 핵심은 상호 15% 관세 일괄 적용과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그리고 국방비 확대와 대만 및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 의지다. 특히 정부 몫 투자 시기를 외환시장 불안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한 점, 반도체·의약품 등 전략 품목의 불이익 방지, 국내 농축산물 추가 개방 압력 배제 등은 산업계에 의미 있는 안정감을 주었다. 외교적 신뢰, 경제적 예측가능성, 방위 동맹 모두에서 한미 간 결속이 강화된 셈이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 및 시장 개방이 한국 경제에 미칠 중장기 부담, 관세 구조의 비대칭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산 제품은 여전히 무관세로 진출하지만 한국산 제품에 15% 관세가 붙는 점, 국방비와 군수 장비 구매 부담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의 변동성 속에서 향후 추가 협상·정책 변화 가능성 역시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한미 동맹과 경제협력은 불확실성 제거와 상대적 안정이라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시장·산업계와 정부가 실질적 이익 극대화와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