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수입이 7000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입은 400억64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가 늘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이날까지의 수입은 7115억6300만 달러로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증가율은 19.9%를 나타냈다.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알다시피 원자재값의 상승 때문이다.

반면 수출은 이달 들어서도 여전히 부진, 8.8% 줄어든 336억3800만 달러에 그쳤다. 수출은 지난 10월 5.8%, 11월에는 14%의 ‘마이너스 증가율’이었다. 연말까지 남은 열흘 동안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못할 경우, 수출은 3개월 연속 줄어드는 것이다.

수출이 이처럼 부진해지면서 올 들어 이날까지 수출은 6625억95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

그러나 수입이 19.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무역수지는 큰 폭의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64억270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올해 들어서는 489억6800만 달러로 500억 달러에 육박했다.

작년에는 무역수지는 293억700만 달러를 흑자를 냈는데, 올해는 적자로 돌아서면서 그나마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1995년 1월부터 5월까지 적자 이후 27년만이라고 했다.

무역수지가 이같이 나빠지면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평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내년 수출증가율이 0.5%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해서 난관을 극복해야 바람직하지만, 대기업마저 내년에는 ‘버티기 작전’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내년 확대 경영에 나서겠다는 기업은 9.2%에 불과했다.

투자를 올해보다 늘리겠다는 기업도 15.4%에 그쳤다. 투자를 확대하려면 법인세 인하 등 유인책이 필요한데 정치판은 정쟁으로 날을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수입이라도 줄여서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얘기는 오로지 ‘수출 5대 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정부부처가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부서라는 생각으로 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내복 껴입기’에 앞장서고 난방온도를 억제하는 등 에너지 절약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래야 수입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정책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절약을 ‘권고’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