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민생이 풍전등화”라며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다는 소식이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폭탄뿐 아니라 교통비, 전기요금, 가스요금까지 물가가 천정부지”라며 “정궈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 때문”이라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공공요금 인상은 실질적으로는 서민 증세”라고 꼬집고 있었다.
맞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를 빠뜨리고 있었다. 실질임금이 줄어든 사실상의 ‘월급 감봉’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현재 상용직 1인 이상인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은 세전 358만5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15만5000원이 늘었다고 했다.
그러나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328만6000원으로 0.5%인 1만6000원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물가가 5.1%나 올랐는데, 월급이 4.5%밖에 오르지 않았으면 실질임금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래도 작년 1∼11월 실질임금은 작년 동기와 같았다고 했다. 그렇지만 물가가 잡혀주지 않는 한, 실질임금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경기가 나빠서 앞으로 월급이 오를 가능성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처럼 ‘고소득층’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장관급 고위 공무원 등은 실질임금 감소를 체감하기가 아무래도 힘들다. 실제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15.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같이 월급이 많기 때문에 ‘월급쟁이 감봉’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다.
이는 ‘난방비 폭탄’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대책의 이름도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이었다.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지만 실질임금이 깎인 서민들은 고달프다. 전기요금까지 올라서 더욱 그렇다.
택시요금 인상도 다르지 않다. “아예 걸어서 다녀야겠다”는 푸념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인들의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 얘기를 꺼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하철 무임승차의 근본적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거들고 있다.
소식을 접한 노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다니란 말인가” 걱정하고 있다. 별 수 없이 ‘집콕’을 하게 되면, 노인들은 아마도 더 빨리 늙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