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정부가 지난달 식품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기업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일부 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다른 업체의 편승 인상으로 연결될 경우,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 안정기조의 안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요컨대, 가격 인상에 신중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물가는 잡혀주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나 올랐다. 전달과 비교하면 0.8%나 올랐다고 했다. 201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개월 연속 5%대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물가는 10.3% 올랐다. 빵은 14.8%, 스낵 과자는 14%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28.3%나 급등, 전체 물가를 0.17%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6.1% 상승,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서민들은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는 경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출 억제→구매력 감퇴→소비 감소→내수 더욱 위축→기업 판매 감소→투자 더욱 위축→고용 악화→기업 추가 구조조정→구매력 추가 감퇴→내수 추가 위축”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수출은 462억66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554억5700만 달러보다 16.6%나 줄었다.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이다. 무역수지 적자는 126억8900만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 전망(WEO) 수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낮췄다. 3개월 만에 0.3%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높여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을 그만큼 불투명하게 보고 있었다.
그래서 물가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제품가격 인하를 압박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억눌렀던 가격을 언젠가는 올리도록 허용해야 하고, 그럴 경우 그 인상폭은 ‘곱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스요금이 그렇다. 인상 요청을 계속 무시했다가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리게 된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1년 ‘물가 잡기 아이디어’를 공모한 적도 있었다. 당시 국민의 좋은 아이디어가 속출했었다. 이런 방식을 지금 또 동원하면 어떨까 싶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