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서울시가 6일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3010명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은 72.6세라고 했다.
또 이들 노인 가운데 41.6%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이 2018년보다 6.5%포인트 높아졌다고 했다. 월평균 근로소득이 194만4000원이라고도 했다.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후,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했는데, 이어서 ‘노인실태’가 발표된 것이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그 해법으로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시스템 개선”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노인 무임승차에 적자 문제를 해소하고 지하철요금과 버스요금도 올릴 모양인 듯했다. 오 시장은 ‘추진력’이 대단하다고 할 것이다.
그래도, ‘그러나’가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부동의 1위’라는 점이다. 노인 빈곤율이 낮아지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2021년 그 비율은 37.6%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19년 OECD 평균은 13.5%의 2.8배 수준이다.
2020년에 태어난 아기가 노인이 되는 2085년에도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망도 나왔다. 2085년의 노인 빈곤율이 29.8%로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예상치 15~16%대와 비교하면 ‘갑절’이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시는 발표에서 노인 가운데 41.6%가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58.4%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겠다면서, 한 가지를 보태고 있었다. “대구 시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상 이용”이다. 전국 최초로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었다.
그렇지만 오 시장은 노인들의 시내버스 무상 승차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고 있었다.
‘타이밍’도 좋지 못한 상황이다. 경제다.
지금 서민들은 ‘난방비 폭탄’ 때문에 걱정이 태산인 상황이다. 집안에서도 두툼한 옷을 껴입고 실내 온도를 최대한으로 낮추고 있다고 한다.
경제성장률은 뚝 떨어지고, 무역수지는 연초부터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 1월에만 126억89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렇게 어려울 때보다는 경기가 좀 풀린 다음에 거론하는 ‘테크닉’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