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영업 방식을 ‘약탈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는 소식이다.

이 원장은 지난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비판하고 있었다.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 배경에 ‘독과점적 시장 환경이 있다’고도 꼬집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며 은행을 ‘콕’ 집어서 지시한 후에 나온 은행 비판이다.

윤 대통령이 기업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의 최전선에서 우리 기업들이 닳고 낡은 신발로 경기를 뛰게 할 수는 없다”며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의 영업·기획사원도 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은행에 대해서는 ‘약탈적’이라는 ‘과격한 단어’다. 대단한 ‘미운털’이다.

이 ‘약탈적’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게 있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꺼냈던 ‘착취’라는 단어가 그랬다. “대기업이 납품단가와 이윤 감소의 책임을 중소기업에게만 돌리니까 언뜻 떠오르는 단어가 착취”라고 꼬집은 것이다. ‘약탈’과 ‘착취’는 그 어감이 아주 유사할 수밖에 없다.

더 있었다. 정진석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부 대기업은 배스 같다”고 하기도 했다. 대기업을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 어종’에 비유한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몇 조 원씩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이 어음으로 결제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비판한 적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대선 당시 재벌 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이렇게 ‘반기업정서’가 대단했다. ‘통신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기업정서가 마치 ‘반은행정서’로 바뀌는 듯해지는 것이다.

성과보수체계를 손보기 위해 금융회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돌려받는 ‘클로백’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그렇다.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하는 ‘세이온페이’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횡재세’ 얘기도 나오고 있다.

‘독과점적 시장 환경’을 고치기 위한 방안도 빠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허용, 소상공인 전문은행이나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이다.

보험회사와 카드회사도 점검한다고 했다. 증권회사들은 신용융자 이자율을 속속 인하하고 있다. 그렇다면 ‘반금융정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