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한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다.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한 주문, 비대면 배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을 사고 판다. 최근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선 '마약음료' 사건까지 발생했다.

지난 3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가 개발됐다"며 음료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나눠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료병에는 유명 제약사의 상호가 표기돼 있었다. 아무 의심 없이 음료를 마신 6명에게선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범인들은 "구매 의사를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학부모 연락처를 받아 자녀의 마약 복용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까지 요구했다. 현재 '마약음료'를 수사 중인 경찰이 중국에서 범행을 꾸민 용의자 2명의 신원을 파악해 추적 중이다. 

결국엔 협박을 위한 범죄라지만, 그만큼 마약이 일상에서 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금도 텔레그램 등에는 마약 판매 광고가 올라와 있다. 

무엇보다 10~20대 등 젊은 층의 마약 투약이 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 1만3906명 중 10대 마약사범은 119명에 그쳤다. 그러나 2021년 450명, 2022년 45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 2112명이었던 20대 마약사범도 2021년 5077명, 2022년 11월까지 2배 이상 늘어났다. 

솜방망이 처벌 시스템도 문제다. 다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했음에도 유명 연예인과 상류층 마약 사범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는다. 실제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의 기소유예율은 지난해 20%에 육박하고 집행유예 비율은 44%에 달한다. 이 탓에 재범률은 36%에 이른다. 10~20대의 경각심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

마약으로 사회가 위험에 지고 있다.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넘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 이제는 마약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마약을 퇴치할 강력한 단속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약이 고교생에게 스며든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마약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강조했다. 단속 시스템을 강화해 유통 조직을 뿌리 뽑아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마약수사청' 신설 법안도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때다. 정부와 국회 모두 마약수사청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마주하고도 마약을 방치했다가는 통제 불능의 상황까지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