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노동·기후환경 시민사회단체들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그대로 강행하려는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본계획안' 폐기 후 탄녹위 재구성과 기본계획 재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탄녹위가 산업계의 목소리만을 반영해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이날 탄녹위에서 의결한 후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임에도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잔여 탄소 예산을 고려하지도 않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온실가스를 배추라다가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여야 하는 부정의한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형식적으로 의결할 때가 아니다.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최일선 당사자들이 주체가 된 정의로운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가 이 기본계획을 의결한다면, 그들은 최악의 기후범죄를 저지른 이들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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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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