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2023홈리스주거팀(이하 홈리스주거팀)과 영등포, 동자동, 남대문로5가동 등지의 쪽방 및 사각지대 쪽방 주민들이 사각지대 쪽방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홈리스주거팀은 1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각지대 해소없는 약자복지는 기만이다. 사각지대 쪽방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홈리스행동은 '돝자동 사각지대 쪽방 주민 및 건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오늘 결과를 보여주는 건 대개 10월에 서울시가 쪽방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이번 조사를 통해 과거와 같이 기존 쪽방실태를 현행화하는데 그치지 말고 사각지대 쪽방 실태를 파악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한 건물들 절반은 전기패널을 이용한 난방을 해 도시가스가 대부분인 기존 쪽방보다 열악하고, 소화기나 비상벨 같은 소방시설 설치 비율도 기존 쪽방에 미달했다.

또한 사각지대 쪽방 주민들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보증금이 없거나 싸 현재의 거처를 선택한 비율이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희망 이유도 '주거비가 저렴해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홈리스행동은 "이들은 쪽방 주민 지원서비스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쪽방 주민들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낮고 공공일자리 참여 비율이 크게 낮아 각종 사회복지 지원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원대상 쪽방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도 고려해 파악해야 한다. 다음달이면 진행할 실태조사 역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쪽방에서 빠진 곳이 없는지 촘촘히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홈리스주거팀은 "쪽방 주민 지원이라는 주거 취약을 동기로 한 지역 기반 복지는 이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는 약자 복지가 아니다. 서울시는 사각지대 쪽방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사각지대의 해소 없는 약자복지는 잔여적 선별복지의 겉 포장에 불과함을 서울시는 직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