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정부부처인 ‘노동부’에 ‘고용’이 붙어서 ‘고용노동부’가 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였다.
이명박 정부는 그 정도로 ‘고용’을 중요시했다. 일자리를 ‘가장 좋은 복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고용의 날’을 만들었다. 매년 11월 11일을 ‘고용의 날’로 정한 것이다. ‘고용창출 100대 기업’을 선정해서 공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2010년이었다.
그러나 ‘고용의 날’은 첫해부터 기념식조차 열리지 않았다. 주요 20개국(G20) 행사 때문에 흐지부지되고 만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G20 행사가 ‘고용’보다 더 중요했던 셈이다. ‘고용의 날’은 결국 없는 날이 되었다.
이듬해인 2011년에는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를 ‘일자리 주간’으로 잡기도 했다. ‘고용의 날’ 대신 ‘주간’을 설정한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희망일자리 추진단’을 만든다고 하기도 했다. 주요 도시에는 ‘지역 일자리 종합센터’도 설치한다고도 했다.
박근혜 정부도 일자리 창출이었다.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를 위해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를 ‘격주’로 연다고 했다. 2주일마다 회의를 갖고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체크하고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 채용의 날’도 만들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고용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열고, 구직과 구인을 ‘매칭’시켜 주겠다고 했다. 그래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도 고용을 정책의 ‘1순위’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업어드리겠다”고도 했다.
그리고 ‘청년의 날’을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의 ‘청년 채용의 날’에서 ‘채용’이 빠지고 있었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토요일로 정했다. 올해의 경우는 16일이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발전 및 지원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날’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년들은 여전히 일자리가 없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는 10만3000명이 감소, 10개월째 줄어들었다.
취직하기 어려운 대학생들은 졸업까지 미루고 있다. 지난달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남녀 대학생 1170명을 대상으로 ‘2학기 휴학 계획’을 설문했더니, 63.3%가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었다. 휴학하려는 이유는 48.9%가 ‘취업 준비’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대학생들을 위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펴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로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병장 월급도 올리고 있다. 그렇지만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표’를 얻기도 힘들어질 수 있다.
‘표’를 떠나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도 어두워질 수 있다. 당면 과제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일자리가 급선무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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