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이라며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질타하면서 은행들은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 때리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은행권의 이자이익이 60조 원 수준으로 아마도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고 있다. 또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은행권 영업이익이 크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시중은행이 별다른 혁신 없이 매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둔다”고 비판했다.

이같이 압박이 잇따르면서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등이 이번 주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인하했다는 소식이다.

그렇지만 짚어볼 게 있다.

정부는 벌써 30년도 더 전인 1980년대 말에 금리를 ‘자유화’를 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4단계 금리 자유화 추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금리 자유화’를 다시 추진했다.

이를 합치면 정부는 5차례나 금리를 자유화한 셈이다. 금리 자유화 조치는 ‘돈값’인 금리를 은행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경우는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의 상황과 경영여건,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시장원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수익만 내고 있다”는 의원츼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의 이자 차이인 ‘예대금리차’를 이용, 떼돈을 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은행 직원들이 ‘억대 연봉’을 챙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명예퇴직할 때 퇴직금도 엄청나다. 비싼 이자 때문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불편한 눈총을 받을 만했다.

그렇더라도 ‘이자 장사’를 지나치게 탓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벌써 자유화된 ‘정책의 일관성’을 뒤집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 마나 금리 자유화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은행은 공공재’라고 지적했었다. 은행들은 곧바로 대출금리는 물론이고 수수료까지 낮추고 있었다.

가계부채의 억제도 다를 수 없다.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는 압박은 서민들을 되레 골탕 먹일 수도 있다.

은행들이 돈줄을 죄어서 대출을 빡빡하게 하면 자금 사정이 급한 서민들이 찾을 곳은 이자가 한참 높은 사채시장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은행의 대출금리는 ‘안정적’으로 나타나도 서민들의 실제 이자 부담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가 6784건에 달한다고 했다. 2021년 상반기에는 4926건, 작년 상반기에는 5037건이었다는데 올해는 더욱 많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