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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다푸고, 돌봄노동자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공공돌봄 정책요구, 현장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구를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우리 사회 공공 돌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주요 과제로 ▲공공 중심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 도입 ▲사회서비스 영리화 중단/민간금융자본 진입규제/공급기관 자격관리 강화 ▲사회서비스노동자 월급제·정규직 고용 확대/노동자 건강권, 제도개선 참여 보장 ▲공공돌봄 확대, 국가책임 강화/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배지 앞에 감언이설과 당리당략적 이전투구만 난무하고 정작 중요한 정책과 비전은 실종됐다.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를 탄압하며 국민이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우리 사회의 근간은 공공돌봄마저 파괴시키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주노동, 돌봄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회피를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천명하며 민간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펀드를 조성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저출생 , 초고령화 사회에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즉각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중단하고 공공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은 지속적이고 안정적 서비스의 선결조건이다. 제도개선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월급제·정규직 고용을 바탕으로 건강한 노동조건 유지를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원은 폐지될 것이 아니라 공공돌봄을 위해 확대되고 그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정치세력은 정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공공돌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중단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해야 한다. 돌봄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공공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