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윤석열 정부가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9.19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조성하는 모든 적대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5일 성명을 내고 "전날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9.19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은 접경지역 인근에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9.19군사합의에 의해 가까스로 평온을 유지했던 서해와 군사분계선 일대는 다시금 전운에 휩싸이게 됐다. 군의 포사격과 군사훈련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며 "윤석열 정권에 의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는 완전히 제거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은 이번 살포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이라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묵인·방조 아래 군사분계선을 넘은 수많은 대북전단이 ‘오물 풍선’이 돼 돌아온 것이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일부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했으면 될 일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들어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기다렸다는 듯이 9.19군사합의부터 중단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확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충돌의 길을 택한 윤석열 정권의 의도가 의심스럽고, 현재의 일촉즉발 한반도 전쟁위기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정권 위기 돌파를 위한 윤석열 정권의 얄팍한 수에 부화뇌동할 국민은 없다. 북의 도발이라는 미명하에 미일동맹의 이익을 위해 분골쇄신하는 윤석열 정권의 음흉한 속내를 모를 국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조장하고 있는 ‘新 북풍’이 결국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태풍이 돼 돌아올 것이라 엄중히 경고한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조성하는 모든 적대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