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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정부가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많이 쓰는 산업용()’ 요금은 5.2% 소폭 인상하고, 대기업에 주로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은 10.2% 인상한다고 했다.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 주택용과 음식점 등의 상업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이라고 했다. 서민들을 끔찍하게 챙겨주는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전기요금을 올리는 이유는 국민이 잘 알고 있다, 한전의 적자 때문이다.

40조 원 넘는 적자 때문에 한전은 지난해에만 44500억 원을 이자로 지출했다고 한다. 하루에 122억 원이나 되는 이자로 경영에 부담이 큰 것이다.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 판매수익이 연간 47000억 원 증가할 것이라는 발표다. 한전 경영에 숨통이 트이는 것이다.

그러나, 따져볼 게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 이는 기업의 제품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은 두 자릿수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적어도 수백억 원대의 부담이 생길 것이다.

기업들이 제품값이 이 부담 요인을 반영하면, 덮어쓰는 것은 결국 서민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제품값 인상에 시달려왔던 서민들은 더욱 허리띠를 조여야 할 것이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다고 해도 서민들은 여전히 가격 인상 소식을 듣고 있다. 제품값이 오르면 안정되어가던 물가를 또 자극하게 될 수 있다.

인상될 것은 더 있을 수 있다. 전기를 먹고 움직이는 지하철요금이다. 이래저래 서민 부담만 늘어나게 생긴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거두절미하고 산업용만 올리고, 일반용은 동결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기업들이 전기요금을 제품값에 반영할 때 또 찍어누를 생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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