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중소상인·중소기업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와 5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열고 "민생이 도탄이다. ‘5대 민생 입법’ 즉각 처리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600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온라인·모바일 시장의 급격한 확대,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비용증가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플랫폼·가맹·대리·수위탁 등 본사들의 불법·불공정·불합리로 자영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본사의 지속적인 수탈로 수익구조 악화,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갑질은 자영업자들에게 ‘선택권 없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눈물과 탄식만이 가득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더는 시간이 없다. 우리의 요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이미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잠들어 있는 민생법안들 깨워내는 것"이라며 "법안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국회는 5대 민생입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