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민생이 도탄이다. 600만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몰려있다. ‘5대 민생 입법’ 즉각 처리하라."

중소상인·중소기업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와 시민사회 등 민생을 염원하는 목소리를 모아 5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국회에 전달했다. 

앞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촉구 시민서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통해 플랫폼 서비스 요금, 노동자 착취, 자영업자 수수료 갑질 등 소수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입법에 찬성하는 6018명의 시민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은 단순히 불쌍하고 약한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자영업생태계는 자영업자 600만 명에 종사자가 600만 명까지 1200만 명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삶의 장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돈을 달라는 것도 생계를 보장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힘 있는 5개 자동차 제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래자동차법 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힘없는 10만 정비업자들을 위해 10분의1,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1 만큼이라도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 수개월 째 고공행진중이다.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철강, 나프타, 펄프 등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국내는 주로 독과점 대기업들이 원자재를 수입해 중소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나 원자재를 수입해 대기업에 제품·반제품 등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고환율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대금 연동을 배제하는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은 원재료에만 한정돼 있어 실제 적용 대상이 10% 내외에 불과하다"면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미연동 합의를 규제하고 에너지 비용과 운송비도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