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청년노동자와 학생들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청년하다, 청년참여연대,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청년진보당 등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노후는 물론 부모세대의 노후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개혁, 소외받는 이들이 없는 모든 이들의 연금개혁, 공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연금개혁이 이행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금개혁에 있어 소득대체율의 인상이 핵심과제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연금개혁은 소폭의 인상에 그쳤다. 이렇게 눈곱만큼 올린 소득대체율로는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도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선 이번 연금개혁에 청년학생이 분노하는 이유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연금에 너무나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보험료가 아니라 앞서 밝힌것처럼 부모님은 물론 우리까지도 빈곤하게 만드는 낮은 소득대체율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제도의 취지인 노후소득 보장이 제대로 작동될 때 가능하며, 현재의 2030의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 또 소득대체율 인상과 함께 2030의 실질적인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의 확대와 즉각적인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