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청년노동자 대학생들이 지난 20일 국회 통과된 연금개혁안의 낮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이뤄지길 촉구했다.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청년하다, 청년참여연대,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와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빈곤을 대물림하는 연금개혁이 아닌 공적연금을 통한 노인빈곤 해소가 가능한 연금개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득대체율을 43%와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연금개혁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이번 연금개혁은 소폭의 인상에 그쳤다. 이렇게 눈곱만큼 올린 소득대체율로는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도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마치 이번 연금개혁에 청년학생이 분노하는 이유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연금에 너무나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분노의 이유를 잘못 읽고 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보험료가 아니라 앞서 밝힌것처럼 부모님은 물론 우리까지도 빈곤하게 만드는 낮은 소득대체율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제도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제대로 작동될 때 가능하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면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빈곤해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소득대체율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인상과 함께 크레딧 제도의 확대와 크레딧에 대한 즉각적인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237개월로 20년에 미치지 못한다. 거기에 점점 높아지는 취업연령은 가입기간을 더욱 단축시키고 있다"면서 "크레딧을 군복무 기간 전체, 자녀 1인당 24개월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크레딧을 발생시점에 즉시 국고로 투입해 연금재정에 대한 기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말 청년을 위한다면 취업과 연애,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등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는 사회로 바꿔야 한다"며 "우리의 노후는 물론 부모세대의 노후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개혁, 소외받는 이들이 없는 모든 이들의 연금개혁, 공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연금개혁이 즉각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