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관지명 효력정지 "상식적이고 합리적"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9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한덕수 총리는 이를 강행하며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다. 이를 헌법재판관 전원이 바로잡은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덕수 총리는 이제라도 정상적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바란다.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등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를 지시하고, 대통령기록물 봉인을 금지하라. 알박기 인사를 전면 중단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와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서는 "12·3 내란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적이 없다고 했는데 곧바로 교체 기록이 나왔다. 5분도 안돼서 탄로 날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최상목 부총리나, 정말 국회 무시, 국민 무시에는 난형난제 막상막하다. 심각한 월권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오늘 한덕수·최상목 내란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과 방송법 등 8개 민생 개혁법안을 재의결한다"며 "한덕수·최상목 대행이 망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이 법안들을 가결해야 한다. 특히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이제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결별할 시간이다. 이번에도 특검을 반대하면, 내란 공범·위헌 정당임을 다시 한번 자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기사
- "다시 온 민주주의 봄, 이제는 사회대개혁"
- [잡채기 칼럼] 4만 달러 vs 5만 달러 공약
- "파면된 尹 핵정책 알박기하는 행위 동참하지 말라"
- 참여연대 "상식적인 가처분 인용 결정… 한덕수 사퇴"
- 볼보자동차 ‘EX90’, 글로벌 경쟁력 입증
- LG생활건강 더후, ‘대한제국 황실 문화유산’ 복제사업 후원
- NH농협은행-법무법인 센트로, '우수고객 법률 자문서비스' 업무협약
- '후쿠시마 핵사고 14년, 수산물 오염은 여전'[일본 식품 방사능 보고서 발표]
-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전 업권 1위'
- 국민의힘 "민주당, 국정 시스템 어디까지 망가뜨리나"
- 하나금융그룹, ‘발달장애 예술가’ 공모전 시상
- 미래에셋,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실부담비용 동종 펀드 대비 최저
- "HIV 수술 거부한 병원, 의료법 위반 규탄"
-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에 "국민동의 없는 정책 퇴행 규탄"
- 코스피 2470선 회복… 원·달러 환율 1418.9원
- GC녹십자,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선정
- 심각한 사회문제 '층간소음'…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