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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예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대선 공약화 요구와 과제, 이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을 넘어 사회대개혁이 이뤄져야 내란의 종식이다. 올바른 의료개혁의 추진이야말로 내란의 종식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다시, 대통령 선거다. 탄핵을 넘어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며 "다가오는 대선이 윤석열 탄핵을 넘어 의료의 공공성이 더없이 확대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과 보건의료노동자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여정이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화 요구로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 의료 강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착한 적자’국가책임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보, 강화 ▲공익 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상향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9.2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 산별교섭 제도화,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 등 10대 정책, 37대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1대 대통령 선거는 탄핵을 넘어 내란의 종식으로, 사회대개혁을 이룩하는 대선이어야 한다. 그 사회대개혁의 핵심에 의료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과 보건의료노동자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야말로 올바른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우리 노조의 정책과제는 2021년 9.2 노정합의의 새로운 이행국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합의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파탄난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를 전면 재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전체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 정책과제 해결이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기초해 만들어지는 규범으로 작동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별교섭 제도화를 핵심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사립대병원 간호사는 "간호사들의 피로는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 밤샘 근무 후 이어지는 또 다른 근무는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고, 피로에 지친 간호사의 실수는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다가 지나가는 휴일이 아닌 진정으로 회복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휴일을 원한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간호사들의 회복을 위해 주4일제의 도입이 절실하다"며 "주 4일제는 우리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절박한 외침"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선 공약화를 위해 후보 초청 토론회, 정책협약식 등을 추진하고 요구 쟁점화를 위해 토론회, 기자회견, 현장 증언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를 위해 국제 간호사의 날 현장증언대회, 7월 산별총파업 승리 총력투쟁 결의대회, 동시 노동쟁의 조정신청, 교섭 결렬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