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가 공무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공무직 노동자의 격차 축소·차별 해소 등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예산 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격차는 키우고, 차별은 강화하는 공무직 예산, 이대로 살 수 없다!’를 주제로 공무직 노동자 차별 철폐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현장발언을 통해 획일적인 예산 편성이 기관별·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고, 일방적인 예산 편성이 공무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형해화하는 문제, 근거 없는 예산 통제로 인한 인력 부족, 인건비의 사업비 편성, 각종 수당 차별, 저임금 고착화 등 정부의 예산편성 방식이 낳는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 본예산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공무직 노동자의 헌신에 이제는 차별 철폐 예산 편성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정부 예산 협의 상설화 ▲정액급식비 22만원(1식 1만원) 예산 편성 ▲격차 축소와 차별 해소 위한 인건비 예산 편성 ▲기획재정부의 불합리 지침 개정 ▲기준인거비 제도 개선 등 공무직 예산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장 공무직 노동자들은 직접 발언에 나서 생생한 실태를 알렸다. 

이홍준 민주우체국본부 우편공무직지부 지부장은 "최근 몇 년간 물가는 치솟는데 최저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며 "최근 공무원 처우개선을 논의하며 밥값 1끼당 1만원으로 인상해 정액급식비를 월 22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올리자는 목소리가 크다. 국가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라면 모두 차별 없이 정액급식비 22만원으로 동시에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기 대선이 다가오며 여러 후보마다 주4일제 공약을 내세운다. 노동시간 감소는 필수적이기에 환영하나, 우정실무원은 최저임금에 기초한 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기에 주4일제 도입 전에 반드시 월급제로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충북지역평등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 지회장은 "공무직 관련 예산이 잘리는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ILO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처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