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등 "오세훈 시장 싱크홀 '복붙' 안전대책 규탄"

[뉴스클레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등이 싱크홀 사고 대응에 나서지 않는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며,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와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30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와 무책임한 행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서울시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마포구 대흥동 등 도심 한복판에서 연이어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제는 시민 누구도 거리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12건의 싱크홀 사고 중 5건이 서울에서 발생할 정도로, 서울은 싱크홀 위험의 중심지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여전히 공식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시의원을 동원해 시정질문조차 회피하는 등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 대책이라며 발표한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은 이미 작년에 발표한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GPR 탐사 확대, 공사장 우선 점검, 노후 하수도관 교체 등은 이미 연희동 싱크홀 사고 이후 유사하게 언급됐던 내용일 뿐, 반복되는 인명사고를 막을 근본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언급한 월 1회 탐사 역시 작년에 발표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던 대책이다. 그나마 실행된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13억을 들여 만들었지만, 시민들에게 공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지반침하 안전지도’, ‘우선정비구역도’ 역시 여전히 비공개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며 "위험 정보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이자 생명권 보장의 최소한임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와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복붙’ 안전대책을 실효성 있게 보완하고 발표한 대책은 즉각 실행하며 ▲서울시와 정부는 ‘지반침하 안전지도’ 등 시민 안전에 필수적인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지하 공사 현장에 지질 전문가를 상시 배치하고,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안전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개발과 보여주기식 행정을 우선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즉각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