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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이 다시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조선업계의 인력난을 이유로 한 이주노동자 도입 요구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대규모 도입됐으나, 이들이 입국한 후에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이러한 문제를 꼬집으며 조선업계 전반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비자 기준 완화 및 무분별한 쿼터 확대 등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조선업 이주노동자 비자 문제 대응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선업계는 오랜 시간 동안 인력난을 이유로 정부에 이주노동자 도입을 요구해 왔고,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들은 인권도 보호받지 못한 채, 오히려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민간업체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이주노동자 비자 관련 전권을 위탁한 후 방치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의 무권리 상태를 방치한 채 비자 쿼터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정주와 이주를 가리지 않고 전체 산업의 노동자의 임금 하락과 고용불안이 야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법무부는 제도 변경이라는 명목 아래 사용자의 편의만을 우선시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사업주의 수요에만 편향된 정책이 아닌, 노동자와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E-7 비자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 ▲이주노동자 도입의 민간 위탁 중단, 공공이 책임지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전환 ▲이주노동자 대상 송출·입 수수료 문제 해결, 피해 구제 대책 마련 ▲이주노동자 자국어 안전교육 의무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