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한국은 전 국민의 서열화가 가능하다는 믿음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능력' 공정'이라는 말을 신앙처럼 신봉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 서열이 어디있냐 반문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 서열화를 받아 들인지 오래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수능과 대입제도다. 

우리 아이들은 슬프게도 등급에 맞춰 자신의 자리를 익힌다. 소고기 육질에 등급을 찍어 나누듯이 우리 아이들도 등급이 찍혀 교육에서부터 차별과 배제를 받는다.

우리가 진정 분노해야 한 것은 지금 이런 현실이 아닐까? 

그런데 우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 그것이 공정한 경쟁이고 아이들 열정과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하며 정부 - 언론 - 가정이 신성동맹을 맺고 있다. 즉 수능(대입)과 그 서열화는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신성한 것이 된 것이다.

그럼 이 끝자락 바깥에는 누가 있을까? 아마 우리 머릿속에서는 대학을 나오지 못한 열아홉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은' 이들이 차례로 떠오를 것이다. 등급 표 조차도 받지 못해 일터에서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항거하지 못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에 일을 하다 죽어도 괜찮은 노동자로 말이다. 

열아홉에 수능 대신 '안전모'를 쓴 아이들의 권리와 자율성이 능력과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박탈될 때, 우리가 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같은 정치적 비합리성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국가와 자본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고 죽여도 되는 가장 밑바닥의 노동자들을 사회가 용인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를 계속 만들어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한다.

사회적 지위 또는 위계서열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인정하기로 하자. 그러나 적어도 고작 몇 개의 잣대로 모두를 줄 세우는 이 사회가 정말 공정한지 아니 정상인지를 누군가는 이의를 제기해야 정상적인 사회가 아닐까?

수능, 대학, 서울대, 법대, 의대 이런 아이들의 등급이 사라지면 한국 교육과 한국 사회는 무너지는가?

왜 우린 소수의 이런 엘리트들만 모든 사회적 권리를 차지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라 생각하는가?

이것을 없앤 교육과 사회를 정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교육이 만든 사회가 어떤지를 한 번 돌아볼 수는 없는가!

정말이지 이 사회에서는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고(故)김용균의 어머니가 그랬고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의 처지가 그렇다. 그럼에도 이들의 목소리는 이른바 상층 기득권에서 나뉜 진보와 보수의 정치에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즉 한국의 정치는 진보가 보수가 아닌 몫 가진 자들의 기득권에서 그들만의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정한 경쟁'으로 은폐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노동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가는 그 일 자체에 내재돼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나 희소성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 것도 아니다. 즉 사람들이 주구장천 떠드는 많이 배워서 그만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 투쟁과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 낸 결과다. 한국처럼 대학으로 줄 세워 경쟁이라는 것으로 법, 의료, 금융업계, 지식업계 종사자의 임금과 소득을 가파르게 상승시킬 때, 다른 사회에선 사회적 필요성과 공공적 기여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노동가치를 셈하기도 한다.

'공공에 복무하는 노동으로 버스 운전자와 대학교수 월급에 별 차이가 없는 노르웨이 같은 나라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농민과 의사의 노동가치가 대등한 쿠바 같은 나라도 있다.'

이 말은 한국이 무조건 저 나라들과 같아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다. 

노동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자본과 노동 세력 관계의 계급투쟁 즉 정치적 과정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지 않고 모든 노동 가치를 경제의 '섭리'로 설명하면 노동가치에 대한 사회적 투쟁과 재협상은 들어설 여지가 없다. 한국 사회가 '경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목숨을 한 해 2,000명이 넘게 뺏고도 법 제정이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이번 중대재해법은 기업보호법이다)

열아홉 살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 청소년들이 살아갈 세상의 룰을 우린 이제 좀 바꾸어야 한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의 룰을 만들고 이 룰에 의해 돌아가는 사회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기득권을 깨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상층에서 말하는 '개혁'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김대중 - 노무현 - 문재인 정부를 경험한 값진 교훈일 것인다. 

작업복을 처음 입은 열아홉 살이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정치적 주체로서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제 목소리로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또 국가(대통령)는 이해관계자들(자본가와 노동자)의 조정자가 아니라 헌법의 수호자다. 

국민의 기본권은 기업가의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노동권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선한 민주당 대통령들이 말했던 노동 "존중"은 언론 앞에서 보이는 눈물과 온정 정도로는 전혀 해결할수 없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죽은 비정규직을 위해 눈물 흘리는 대신, 이윤을 위해 사람을 사지로 내모는 기업(설사 그것이 5인 미만 기업이라도)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매일 노동자 8명이 일터에서 죽는다. 대부분이 비정규직, 하청,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다. 즉 열아홉 살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는 한국 청소년들 미래가 죽음의 일터라는 말이다. 정말로 노동조합이 필요한 노동자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노조 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저 아이들의 눈물에 당신들은 정말 책임이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