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라는 책 제목은 ‘인도로 가는 길’을 떠올리게 하여 퍽 낭만적인 제목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저자 조귀동은 선진국으로 들어선 한국은, 북구의 사민주의 사회가 아니라 포퓰리즘의 고향인, 이탈리아로 가는 길로 접어 들었다고 진단한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공통점은 1 마초사회 2 고령화 3 빈부격차 4 이민자 증가 (전국 39개 읍·면·동 주민 4분의 1은 외국인이다) 5 반도에 사는 다혈질 민족 등이다. 

새뮤얼 헌팅턴은 이제 고전이 된 <정치발전론>에서 신흥국 정치가 불안정한 이유로, 경제사회적 발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한국정치는 평범한 사람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1981년생 54.5%를 기점으로 내집마련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꿈이 되어 버렸다. 평범한 사람들의 중산층이 되는 꿈이 깨진 것이다.

한국의 부동산은 부의 축적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집값 상승을 견제하는 높은 세금은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갖기 더 어렵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그들을 대변할 정당들은 제도권 진입이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없는 사람들은 정치적 유랑민이 되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보수 중산층 정당을 자임하면서 서민들은 민주당을 떠나갔지만, 그들은 대부분 좌파정당이 아니라 우파 포퓰리즘 정당에 안겼다. 포퓰리즘 정치는 타협과 협상을 금기시하면서 정치를 투쟁으로, 내전으로, 만든다. 포퓰리즘 정당은 정책에 관심없는 대중동원을 통해 정치를 오히려 후퇴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