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지난 21일(현지 시각)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폭격한 데 대해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대화와 협상 등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전쟁없는세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23일 오전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에 이어 미국이 직접 군사행동에 나서며, 사실상 대 이란 전쟁을 개시한 것"이라며 "미국의 이번 공격으로 중동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대해선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며 "핵 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은 국제법상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방사능 누출 등 전 세계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 본토를 선제공격한 것은 유엔 헌장 2조 4항과 51조 위반이자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하며 주장했던 ‘예방 전쟁(preventive war)’과 다름없다"면서 "미국의 이번 공격은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침공으로 이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불법 핵보유국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위협 제거’를 무력 공격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하며 “중동 지역에서 제거해야 할 현존하는 핵 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보유한 핵무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 일탈행위가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뒤흔드는 가장 큰 도전이다. 특히 미국이 조약상의 의무를 무시하고 배타적으로 이스라엘을 편듦으로써 다른 비핵국가들에게 비핵 약속의 준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의 공격 이후 이란 국회 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 아바스 골루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언급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무력 사용은 이란의 체제 붕괴까지 노리고 있으며, 중동과 전세계를 원치 않은 국제분쟁에 연루시키고 있다"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만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무시하는 불법 침공"이라며 "더는 용인해서도 침묵해서도 안 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침묵이나 공모는 지금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미국은 베트남에서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지역을 장악하려고 했으나 매번 실패해왔다"며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오로지 대화와 협상 뿐이다. 평화는 군사력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