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예상대로 '참 신박한 개소리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레기(기자+쓰레기 합성어)'들이 언론이라는 탈을 쓰고 온갖 궤변을 쏟아내며 여론을 호도하는 양상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같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서울 강남에 입성하려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흙수저들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다", "현금 부자들만 떼돈 번다" 등, 마치 부동산 규제가 서민과 무주택자의 꿈을 앗아가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왜 특정 언론을 중심으로 이토록 조직적으로 확산되는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 그 이중성의 민낯 '내로남불'식 보도 행태

이러한 '개소리'들이 언론이라는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현상은 그 배경에 대한 여러 의구심을 낳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은 과연 이러한 보도들이 언론의 순수한 비판적 기능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혹자는 언론사 사주가 건설업과 깊은 연관이 있거나, 언론사 수익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광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많은 언론사들이 건설사와의 유착 관계나 부동산 관련 광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과연 언론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더 나아가, 언론사 임직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당수의 언론인들이 이미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투자에 '풀배팅'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경험했거나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강남 등 고가 주택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심리가 보도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언론의 윤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인이 됩니다.

가장 개탄스러운 점은 바로 언론의 '내로남불'식 보도 행태입니다. 똑같은 아파트값 상승 현상을 두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부동산 훈풍', '활황'이라며 찬양 일색의 보도를 쏟아내던 언론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부동산 불안', '시장 혼란'이라며 거품을 물고 비판에 나서는 모습은 가히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인 변화보다는 정권의 교체 여부에 따라 보도의 톤과 내용이 180도 달라지는 이러한 행태는 언론이 과연 '국민의 눈과 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이는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보다는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실수요자', '흙수저' 팔이의 허상 누구를 위한 프레임인가?

언론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프레임 중 하나는 바로 '실수요자 피해론'과 '흙수저 사다리 걷어차기론'입니다. 주택담보대출 6억 상한제가 마치 선량한 실수요자들의 강남 진입을 막고, 어렵게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흙수저'들의 희망을 꺾는 정책인 양 포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과연 주택담보대출 6억을 받지 못해 강남 진입이 좌절될 정도의 '실수요자'가 진정한 의미의 '서민 실수요자'일까요? 대다수의 서민들은 강남 진입은커녕,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도 버거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6억 이상이 필요한 고가 주택의 구매자는 '실수요자'라기보다는 사실상 '투자자'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바로 이러한 고액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나 '영끌' 투기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흙수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 역시 본질을 왜곡하는 프레임입니다. 오히려 고액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어 정상화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흙수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길입니다.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야말로 '흙수저'들의 내 집 마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현금 부자들만 떼돈 번다는 주장 또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조장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투기 심리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성과 사회적 감시가 필요한 시점

결론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둘러싼 '개소리'들의 창궐은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특정 이익 집단의 대변인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언론사 사주의 이해관계, 광고 수익에 대한 의존, 그리고 언론인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의 교체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는 이중적인 보도 행태는 언론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 또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을 왜곡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개소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언론 스스로의 깊은 자성과 함께, 국민들이 비판적 시각으로 언론 보도를 바라보고 올바른 정보를 분별해낼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더 나아가, 언론의 이러한 비뚤어진 행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감시와 비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