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마련한 집값 대책을 놓고 정치판이 요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묶고,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적용, 대출을 막아버리겠다고 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게다가, 이런 과감한 조치를 발표 다음 날인 28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 발표를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고 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고 언론에 브리핑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닌 기획재정부 대책이라고 했다가, ‘금융위원회 대책’으로 정정하고 있었다.

손발이 잘 맞지 않았거나, 어쩌면 고강도 대책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였을 것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폭등을 윤석열 정권 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권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지역을 해제했고 양도세 중과를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비판하고 있다.

박민영 대변인은 “서울 평균 집값이 13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묶으면 현금을 7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며 “이는 20∼30세대가 평균적인 임금으로 숨만 쉬고 20년 이상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인가” 꼬집기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황당한 것은, 대통령실이 이 중대한 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힌 점”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말이냐?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오리발 정권”이라고 거들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언제까지 관전자 모드로 국정을 구경하고 품평만 할 생각이냐”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르는 것은 집값뿐 아니다. 전셋값도 크게 오르고 있다.

지난달 마지막 주 서울 전셋값은 0.09% 상승, 전주의 0.07%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보도다. 0.09%를 연간으로 단순계산하면 4.7%다. 성남 분당과 과천, 하남, 안양 동안구 등도 강세를 보였다고 했다. 수도권 전셋값도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많은 서민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지 오래다. 숨만 쉬면서 월급을 모두 저축해도 서울의 30평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몇십 년 걸린다는 자료가 잊을 만하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서민들에게 전셋값 상승은 야단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얼추 40%나 되고 있다. 신혼부부 등 결혼 적령기의 걱정이 아무래도 더 클 것이다.

하지만 정치판은 집값을 가지고 설전(舌戰)이다. 혹시 억대 세비에, ‘출판기념회’ 한 번만 해도 억대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그 ‘눈높이’ 때문 아닐까.